의뢰인은 노후 생계를 마련하고자 2016년경 무인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불황과 업종 내 과열 경쟁으로 경영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고, 대출 이자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로 채무를 지며 버텼으나 결국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경 무인텔은 ...

신청인 A사는 2018년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화장품 제조·유통과 온라인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A사는 정책자금 대출 등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회사 자금 관리를 맡았던 동업자가 대표와 상의 없이 회사 자금을 관계회사 등으로 무단 이체·인...

신청인 A씨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홀로 생활하는 80대 고령자로,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생계·주거급여 등 월 약 65만 원의 공적 지원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 노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대출 이자와 생...

신청인 A사는 2019년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교육 분야 온라인 컨설팅 플랫폼을 개발하여 학원, 학교 및 학생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A사는 설립 초기부터 플랫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사용자 유치에 실패하여 극심한 적자가 이어졌...

의뢰인(원고)은 한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투자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하거나 금원을 반환할 의사 없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

의뢰인은 피고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정년을 62세로 정하는 인사규정을 제정한 지 약 10개월 후 보수규정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의뢰인에게 적용함에 따라 임금이 일정 비율 삭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고 보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

의뢰인(원고)은 임대인으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은 피고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월차임을 기존 2,000,000원에서 2,100,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증액된 차임분을 12개월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원고)은 연...

의뢰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및 캐스팅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프로필 촬영과 웹드라마 출연 등을 조건으로 다수의 고소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비, 대본 리딩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일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고소인 44명은 의뢰인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

의뢰인은 2024년경 테니스클럽 활동 중 클럽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테니스장 휴게실에 놓여 있던 습득물(테니스 라켓)을 건네받아 보관했습니다. 이후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절차가 지연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임의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