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회사의 제품 판매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는 2012년경 의뢰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를 믿고 2,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약 2년 5개월간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다가 이를 중단하였고, 의뢰인의 수차례 독촉에도 채무 자체를 부인하자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의뢰인 승소로 결론이 났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필 메모, 통장 거래내역, 변제 독촉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대여 사실과 이자 지급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가 해당 금원을 물품대금이나 월세 지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각 주장이 증거자료와 배치됨을 논증하여 항소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피고의 상고에 대해서는, 상고이유가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심인 상고심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대여금 전액에 대한 의뢰인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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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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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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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