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오전 9시경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형,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는 1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내역과 여러 차례에 걸친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에서 비롯되었다는 범행 경위상의 참작 사유를 부각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제출한 양형자료와 반성 정황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원심 형량의 정당성을 방어하였습니다.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