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4년 8월 이른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일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을 침범하고 만 의뢰인은 이러한 과실로 인해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가 2명에 이르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수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형사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각 4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