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A사는 2019년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교육 분야 온라인 컨설팅 플랫폼을 개발하여 학원, 학교 및 학생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A사는 설립 초기부터 플랫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사용자 유치에 실패하여 극심한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투자 유치에도 실패하면서 임금 지급이 불확실해지자 직원들이 차례로 퇴사하였고, 결국 2023년 6월경부터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같은 해 8월경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A사의 자산은 약 41만 원, 부채는 약 9억 7천만 원에 이르렀고, A사는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는 A사를 대리하여 파산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의 설립 경위와 사업 구조, 적자 누적과 영업 중단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재무자료를 통해 A사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며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혀, 절차가 간소한 간이파산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의 대표자 심문 과정에서도 회사의 경영 악화 경위와 재산 현황이 충실히 설명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A사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라는 파산원인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에 따라 A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이 사건을 간이파산으로 진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 채권조사와 최후배당이 이루어졌고, 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6개월 만인 2025년 10월 파산종결 결정을 내려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