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A사는 2018년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화장품 제조·유통과 온라인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A사는 정책자금 대출 등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회사 자금 관리를 맡았던 동업자가 대표와 상의 없이 회사 자금을 관계회사 등으로 무단 이체·인출하고 법인카드로 허위 매출을 일으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A사는 막대한 자금 손실을 입었고, 대표는 해당 동업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자금이 고갈되자 A사는 이미 대금을 받은 유통계약의 제품을 납품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당했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거래처에 대금을 대신 반환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표는 이후에도 1억 6천만 원 넘는 사재를 투입해 대출 이자와 세금, 직원 급여를 감당하며 회사를 살리려 하였으나, 코로나19까지 겹치며 2021년부터는 사실상 매출이 끊겼습니다. 결국 A사는 대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는 A사를 대리하여 파산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회사 설립 경위와 동업 구조, 자금 유용 사태와 거래처 계약 해제, 대표의 자금 투입 노력, 영업 중단에 이르는 과정을 고소장·계좌 내역·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약 2억 7천만 원이었으나 그 대부분이 유용된 자금을 회계상 처리한 선급금, 개발비,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등 실제로는 회수가 어려운 항목이고 실제 예금은 수천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채 약 3억 4천만 원이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이자,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의 대표자 심문 과정에서도 경영 악화 경위와 재산 현황이 충실히 설명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후 약 2개월 만인 2022년 9월, 대표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A사에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인정된다며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과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을 정했습니다. 이로써 A사의 재산 관리와 채권자 대응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맡게 되었고, 이후 관재인의 관리 아래 채권조사 등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내리면서, A사는 남은 재산과 채무를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하고 법인으로서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