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후 생계를 마련하고자 2016년경 무인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불황과 업종 내 과열 경쟁으로 경영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고, 대출 이자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로 채무를 지며 버텼으나 결국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경 무인텔은 경매로 넘어갔고, 내부 가전제품 대금과 창호 공사비 등 설비 비용도 정산하지 못해 거래처로부터 소송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7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의뢰인은 고령으로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고, 부부의 수입은 배우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월 97만 원가량이 전부였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의 재산은 소액의 예금뿐이었던 반면, 채무는 원리금 합계 약 1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조력을 받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무인텔 개업부터 경영 악화, 경매와 폐업에 이르기까지 채무가 불어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채무가 낭비나 투기가 아닌 사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연금 수급 내역, 은행 거래내역, 지방세 과세증명서,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 부부의 월수입이 법원의 생계비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고 고령으로 소득을 늘릴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지급불능 이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이 없음을 자료로 뒷받침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되지 않도록 신청 단계부터 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 후 약 한 달 만인 2026년 5월 의뢰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사건을 간이파산으로 진행하도록 하면서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금지되어, 의뢰인은 추심 압박에서 벗어난 상태로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관재인의 조사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떠안게 된 약 1억 1천만 원의 채무에서 벗어나, 배우자와 함께 생활을 새롭게 꾸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