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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Elite

성공사례

마약·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_조건부 기소유예

구분 : 마약·성범죄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3-04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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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② 범행 후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받자 즉시 삭제한 점, ③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추가 범행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④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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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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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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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