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 3.)은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 중인 세무사입니다. 원고들은 부부인데, 그 당시 소유 중인 부동산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의뢰인과 다른 피고(피고 2.)에게 양도소득세 세무 신고...

의뢰인(피고)은 2017년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각 받았습니다. 면책 이후 A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종본에 기하여 의뢰인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시도...

의뢰인 A는 회사 양도 당시 체불임금이 없고 가수금채권이 있다고 기망하여 양도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의뢰인 A, B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 내용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의뢰인 A, B, C는 공모하여 회사 차량수리대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입...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인테리어 디자인 결과물 사진과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마치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총 56회에 걸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과 체결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그 당시 시행 중이던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의 예외적 허용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

의뢰인(피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원인 원고와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