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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물인도
전부 승소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2018. 5. 경 피고와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1년(2018. 6. 11.~2019. 6. 10.)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의 어머니가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원고, 임대인)과 피고는 2020. 6....
건설·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 승소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위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혼·상속
상간자 소송
일부 승소
의뢰인(원고)는 평소와 달리 배우자의 외박과 늦은 귀가가 작아지자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 의뢰인(원고) 몰래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 등 민사·행정
손해배상(골프 캐디)
일부 승소
의뢰인(원고)은 피고 1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피고 2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티샷 신호가 없었음에도 티샷을 하여 앞 팀을 보조 중인 의뢰인(원고)의 머리에 골프공을 맞게 하여...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등
불기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A, B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공사 비용보다 과도하게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범행을 도와줌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
특수상해 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베트남 현지에 인력 송출 법인 및 코텍 부품 납품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비, 활동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사
실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상가 건물 내 자신이 관리하는 가게 뒤쪽 온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 건물 6채와 다수의 물품을 소훼하였다는 실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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