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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양도세 신고 대행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당초부터 투자금 상환 의사 없이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1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마약·성범죄
강간 등
불송치(혐의 없음)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압적으로 간음하였고, 성관계 영상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업 등 민사·행정
개인회생(영업소득자)
성공사례
의뢰인은 10년 넘게 덤프트럭 운송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가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 신청인이 고용한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기업 등 민사·행정
개인회생(공무원)
성공사례
의뢰인은 성실히 공직 생활을 이어가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용 전, 사회초년생 시절 부친의 간곡한 부탁으로 섰던 사업자금 연대보증이 족쇄가 되어...
건설·부동산
부동산인도(상가임대차)
전부 승소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 회사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임차인)는 차임을 수 개월간 연체하였고...
건설·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 승소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18년 5월경, 피고(임대인)와 서울 소재 건물 내 특정 호실(등기부상 202호에 속하나 실제로는 204호로 구분된, 소위 ‘방쪼개기’ 불법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기업 등 민사·행정
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전부 승소
의뢰인(피고들)은 2017년 2월 가맹본부인 원고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중 다른 매장과 달리 초과 로열티를 지급...
마약·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물리치료사로, 도수치료실 내에서 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치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내리고 치료 과정 내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치료가 끝난 뒤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대신 올려주었다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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