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방배관용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관한 디자인을 등록받아 이를 실시해온 소방시설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해온 금속제품 업체입니다. 피고는 약 3년여에 걸쳐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외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 제품을 제조&middo...

의뢰인은 2021년경 임대인과 아파트형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입주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피고는 의뢰인과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하는 곳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였다거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세, 즉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의뢰인은 상속과 증여를 거쳐 상가시설 부동산의 소유권 및 임대인 지위를 순차로 승계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기존부터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전 소유자로부터3개월치 월세를 훨씬 더 많은 미납 월세 채권을 별도로 양도 받았습니다. 이를 근...

의뢰인과 피고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교제 기간 중 피고는 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라며 A사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말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의뢰인에게 해당 주식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

의뢰인은 과거 2021년 9월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4년 11월 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공영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4km에 이르는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피상속인은 2012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최초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유지되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

의뢰인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명의상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었고, 동시에 해당 사업체에서 약 4년간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시점까지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상 사업주 지위로 인해 부담하게 ...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인접한 칸에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